• 홈 아이콘
  • > 민원신청
  • > 분쟁조정신청
  • > 약관 분쟁조정 신청

약관 분쟁조정 신청

 

분쟁조정신청 및 분쟁유형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콜센터 이미지

분쟁조정신청서 및 관련서류 · 자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제출방법은 ⓛ방문 ②우편 ③인터넷 세가지 중 한가지를 택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분쟁조정 콜센터(☎1588-14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또는 우편신청

· 아래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약관거래 분쟁조정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총 3부(원본1부, 사본2부)를 아래 주소로 제출(방문 또는 우편접수)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9층 한국공정거래조정원(우편번호 04513)
인터넷 신청
  • · 아래 분쟁유형을 잘 읽어보신 후 해당되는 분류를 선택 → 신청서 작성페이지로 이동
  • · 신청서 작성 완료후 (관련서류 첨부가능)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제출
분쟁유형 선택
신의칙 조항 위반선택하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고객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사업자 면책 조항선택하기
사업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 배제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제한하거나 고객의 권리행사요건을 가중
상당한 이유 없이 견본 제시된 내용에 대한 책임 배제·제한
부당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선택하기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경우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제·해지권 제한 조항선택하기
고객의 법률상 해제·해지권을 배제 · 제한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해제 · 해지권을 부여
사업자의 법률상 해제·해지권의 행사요건 완화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청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 또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경우
계속적 계약의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정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
채무의 이행 관련 조항선택하기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에게 급부 내용의 일방적인 결정 변경 권한을 부여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채무를 일방적으로 중지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경우
고객의 권익 보호 관련 조항선택하기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 법률상의 권리를 배제·제한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의 기한의 이익 박탈
고객의 제3자와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제한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
의사표시의 의제 조항선택하기
일정한 작위·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 표명 또는 불표명으로 간주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을 부당하게 제한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장기·불확정하게 정하는 경우
대리인의 책임 가중 조항선택하기
고객의 의무불이행시 대리인에게 의무 이행책임을 부담시키는 경우
소송상 권리의 제한 조항선택하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제기 금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경우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되면 협의회는 사실 확인을 위해 분쟁당사자에게 자료 제출 및 출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기간은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이며,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 절차를 종료하고 조정이 불성립되면 공정거래 위원회로 사건을 이첩하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 민사상 화해의 효력이 있으며,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이 이행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 거래 제24조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않습니다(공정거래법 제48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