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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제도 안내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 등을 수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 정보공개서 등록의무 :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등록 구분
  • 신규등록 :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가맹본부가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와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취소 또는 가맹본부의 자진 등록취소 후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규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변경등록 : 등록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아래 변경기한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항목 참고)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변경신고 : 등록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아래 변경기한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항목 참고)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등록기관
  • 한국공정거래조정원(2013년1월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위탁을 받음)이 정보공개서 등록,

    등록거부, 정보공개서 공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 신규등록하기 전의 가맹계약 체결여부 및 가맹금 예치여부 등에 관한 자료제출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44-200-4639)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변경 기한
  • 가맹본부는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변경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과태료 부과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변경 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변경등록 사항 및 기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정보공개서 표지

    -가맹본부의 설립일(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개인인 경우 최초 사업자등록일을 말한다),법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번호

    -가맹본부의 명칭, 상호, 영업표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대표전화번호

    -가맹본부가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가맹본부 및 국내에서 영업 중인 특수관계인의 명칭, 상호, 영업표지, 국내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대표전화번호, 국내에서 영업을 허락받은 기간

    -가맹본부가 정보공개 바로 전 3년간 다른 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ㆍ합병된 경우 해당 기업의 명칭,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명칭, 상호, 서비스표, 광고, 그 밖의 영업표지

    -가맹본부의 현 대표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대표자의 사업경력(재직했던 직위 및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사실(영업표지별로 나누어 기재한다)

    -해당 가맹사업의 연혁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다음의 정보

    1)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산업재산권의 경우 특허청 등록ㆍ등록신청 여부, 등록이 거부된 경우 그 사실, 등록ㆍ출원번호 및 등록일ㆍ출원일을 포함한다)

    2) 지식재산권 소유자 및 등록신청자의 이름

    3) 사용이 허용되는 지식재산권의 등록 만료일

    4) 가맹본부가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허용받은 기간 및 사용 범위

    -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가맹지역본부(가맹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지역사무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관한 다음의 정보

    1) 가맹지역본부의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대표전화번호, 관리지역, 가맹본부와 맺은 계약기간

    2) 가맹지역본부가 가맹계약 체결의 상대방인지 여부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영업 중의 부담, 계약 종료 후의 부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


    ○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다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황에 관한 다음의 정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임직원 수(상근ㆍ비상근 임원과 직원을 나누어 기재한다)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해당 가맹사업의 전국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가맹점 및 직영점 총 수(가맹점과 직영점을 나누어 기재한다)

    -해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바로 전 3년간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의 사정이 있는 가맹점의 수(연도별로 나누어 기재한다)

    -해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의 업종, 영업표지 및 사업 시작일과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가맹지역본부(가맹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지역사무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관한 다음의 정보

    -직전 사업연도에 영업한 가맹점사업자(전국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나누어 기재하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5명 미만의 가맹점사업자가 영업 중인 지역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당 지역별 연간 평균 매출액(정확한 매출액이 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정된 매출액임을 밝히고, 상한과 하한을 표시한다)과 구체적인 산정기준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가맹지역본부(가맹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지역사무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관한 다음의 정보

    3) 가맹지역본부가 관리하는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 수

    -해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에 지출한 광고비 및 판촉비(광고 및 판촉 수단별로 나누어 기재하되,분류가 어려운 경우에는 총액만 기재한다)


    ※과태료 : 가맹사업법 제43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명칭, 상호, 영업표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대표전화번호(회사인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번호를, 개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대표번호를 기재한다. 이하 같다)

    -가맹본부의 현 임원(대표자 이외의 임원과 관련된 정보만 해당한다)의 명단(가맹사업 관련 임원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임원을 나누어 기재한다)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재직했던 직위 및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내역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과태료 : 가맹사업법 제43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기한 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