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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제도 안내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 등을 수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 정보공개서 등록의무 :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주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경기도(이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등록 구분
  • 신규등록 : 가맹희망자(또는 가맹점주)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① 가맹본부가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 ② 가맹본부가

    기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록취소하였으나 가맹사업을 지속하고 싶은 경우에는 신규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신규등록 안내 바로가기
  • 변경등록 : 등록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재사항 참고)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안내 바로가기
  • 변경신고 : 등록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재사항 참고)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등록기관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본부의 본사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 소재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록거부, 공개 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 소재에 해당하는 가맹본부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관련 업무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보공개서를 신규등록하기 전의 가맹계약 체결여부 및 가맹금

    예치여부 등에 관한 자료제출 및 정보공개서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전화 044-200-4638)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변경 기한
  • 가맹본부는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변경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취소 처분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변경 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변경 사항 및 기한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 사항 및 기한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안내 바로가기
가맹사업거래 누리집 안내
  •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 등록 및 열람, 정보공개서 심사 시 유의사항 및 서식, 관련 통계 등 가맹사업거래 관련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은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누리집 주소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사업거래 누리집: https://franchise.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