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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립목적과 주요연혁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설립 목적
설립목적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서 신속하게 해결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며 새로이 발생하는 산업분야 및 거래행태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법집행의 효율성을 지원하고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기능을 수행할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기관을 설립함

주무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설립허가 2007-2)

설립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 제48조의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1. 1.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2. 다른 법률에서 조정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분쟁의 조정
    3. 시장 또는 산업의 동향과 공정경쟁에 관한 조사 및 분석
    4. 사업자의 거래 관행과 형태의 조사 및 분석
    5.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2. 2. 조정원은 법인으로 한다.
  3. 3. 조정원의 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제3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4. 4. 정부는 조정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5. 5. 조정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연혁에 대한 년도, 내용 테이블
년도 내용
2017년 01월 02일 대리점 분쟁조정 업무 개시
2014년 01월 24일 기타 공공기관 지정
2013년 02월 21일 청사 이전(상공회의소 회관)
2012년 08월 18일 약관 분쟁조정 업무 개시
2012년 01월 01일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 업무개시
2011년 06월 30일 하도급 분쟁조정 업무 개시
2011년 02월 10일 공정거래 전문교육 위탁사업 운영
2010년 06년 10일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 위탁사업 실시
2010년 03월 09일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무료 법률상담서비스 실시
2009년 01월 13일 민원상담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1490 콜센터 운영 개시
2008년 02월 0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업무 개시
2007년 12월 03일 공정거래법에 의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설립
2007년 08월 0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설립근거 마련(공정거래법 제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