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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과 역할

한국공정거래조정원만의 기능과 역할을 알려드립니다.

분쟁조정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 대규모유통업거래, 대리점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행위 및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사업자들의 분쟁을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
분쟁조정 대상
  • ▶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
  • ※ 거래상 지위남용, 거래거절, 사업활동 방해, 차별적 취급 등
  • ▶ 가맹사업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분쟁
  • ※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정보제공, 부당한 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 등
  • ▶ 하도급법 제24조의 4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분쟁 조정
  • ※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감액, 어음할인료 미지급, 부당한 발주취소ㆍ수령거부 등
  • ▶ 대규모유통업법 제24조 규정에 따른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체 등 간의 분쟁 조정
  • ※ 상품대금 미지급, 판촉비용의 부담 전가, 계약기간 중 계약조건의 변경 등
  • ▶ 약관법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이와 유사한 약관과 관련된 분쟁 조정
  • ※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법률에 까른 고객의 해제권을
    배제ㆍ제한하는 약관 등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 ▶ 대리점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분쟁 조정
  • 대리점거래 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
시장연구

시장 · 산업의 분석 및 사업자의 거래관행과 행태 분석 등

경쟁당국의 합리적인 경쟁정책 수립 및 효율적인 법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산업별 경쟁 제한성 분석 및 업종별 거래행태에 대한 조사 · 연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추진
가맹정보 등록 및 제공,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 등 공정위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추진하여
사회 전반의 경쟁원리 확산, 대 · 중소기업간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업무수행을 통해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