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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방법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상세 평가절차 및 일정은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스템(gowith.ftc.go.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평가개요
  •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공정거래협약 체결

    -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1년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2)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신청

    - 평가를 원하는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평가 신청 후, 협약이행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3) 공정거래협약 평가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기업이 제출한 실적 자료를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평가합니다.


  • 2020년부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하도급분야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대해 기업 현장실사 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 근거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 제3호


평가주요일정
    평가주요일정
평가요소
  • 기업들이 영위하는 업종에 적합한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업종별로 각기 다른 협약평가 기준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1) 공정한 계약 체결·이행: 계약 체결과정이 공정한지, 서면계약 내용이 충실하고 공정한 내용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에 관해

    평가


    2)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법위반 사전예방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및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절차 마련·운영 여부

    등에 관해 평가


    3) 상생협력 지원: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지원·기술지원·인력채용지원 규모, 1-2차 협력사간 상생협력 유도 실적, 상생협력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효율성이 증대된 정도 등을 평가


    4) 법위반에 따른 감점: 협약기간 중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등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한 건대 최대 30점까지 감점


인센티브
  • 협약이행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평가점수에 따라 최우수(95점 이상), 우수(90점 이상), 양호(85점 이상)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업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협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인센티브

    ※ 상세 인센티브 제공 내용은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44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관련 법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4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