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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 이행관리

동의의결이란?
  •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중대·명백한 위법행위와 카르텔은 제외)입니다.(공정거래법 제51조의2)
  • 동의의결을 통해 소비자 및 중소기업의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시장질서를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쟁당국은 위법성 판단과 관련된 쟁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정책순응도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동의의결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동의의결
동의의결 이행관리란?
  • 동의의결 이행관리란, 신청인이 최종 확정된 시정방안을 이행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동의의결이 당초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이행기간 동안 최종 확정된 시정방안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 이에 조정원은 신청인의 시정방안 이행상황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여 불이행 또는 불성실 이행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예정입니다.(개정 공정거래법 제51조의3, 2021. 5. 20. 시행 예정)
  • 조정원의 이행점검 결과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동의의결을 취소하고 심의절차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개정 공정거래법 제51조의4 및 제51조의5, 2021. 5. 20.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