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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제분석그룹(LEG) 연구

연구보고서 2013년 법·경제분석그룹(LEG) 연구보고서
저자명 박주영, 홍대식, 김현종, 이상호, 조수미, 홍명수
작성자 시장연구실 작성일 2015-10-29 10:17:55.0 조회수 5217
첨부자료
ㅇ연구주제:   1.가맹본부의 배타적 영업지역 보호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박주영)   2.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액 산정 및 조사·확정 기준에 관한 연구   (홍대식, 김현종)   3.독과점 사업자의 서비스 품질저하 유인과 경쟁정책 방향   (이상호, 조수미)   4.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의 검토   (홍명수) ※ 위 논문은 저자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허가 없이 무단 전재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