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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제분석그룹(LEG) 연구

연구보고서 2014년 법·경제분석그룹(LEG) 연구보고서
저자명 윤성운, 이선희, 김지홍, 이병주, 오승한
작성자 시장연구실 작성일 2015-10-29 10:34:38.0 조회수 5508
첨부자료
ㅇ발행연도: 2014. 12. ㅇ연구주제: 1.주요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절차에 관한 연구   (윤성운)   2.기업결합신고에 대한 시정조치 부과대상 및 내용의 기준설정(운용) 방안 검토   (이선희)   3.기술표준 설정과 FRAND 선언, 그 공정거래법적 의미   (김지홍, 이병주)   4.특허 허가 연계제도 시행 이후 제약사업자간 분쟁종결합의의 위법성 판단기준   (오승한) ※ 위 논문은 저자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허가 없이 무단 전재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