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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제분석그룹(LEG) 연구

연구보고서 2015년 법·경제분석그룹(LEG) 연구보고서
저자명 이봉의, 오성은, 김정유, 김진혁, 서정채
작성자 시장연구실 작성일 2016-01-06 14:18:15.0 조회수 6366
첨부자료
ㅇ발행연도: 2015. 12. ㅇ연구주제: 1.ICT분야 플랫폼의 개념과 경쟁법적 함의에 관한 연구   (이봉의)   2.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금지청구권 행사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EU 사례 분석   (오성은)   3.현행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대한 보완 및 개선방향   (김정유)   4.기업 합병시 개인정보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   (김진혁) 5.브랜드 처방약과 복제 처방약의 경쟁과 거래행태   (서정채)